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 발표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2016. 2.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변협이 민변이나 시변과 같은 정치 성향이 강한 단체와 달리, 국내 개업 변호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유일한 법정(法定) 변호사 단체이고, 회원 규모는 2만명에 이른다”, 며 대한변협 의견이 갖는 무게감에 대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대한변협의 …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 발표에 대하여 계속 읽기

도둑 뇌사 사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가지면서 ‘법 감정’을 형성하고 ‘사회통념’을 조정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성숙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다. 사법권력의 정당성도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역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언론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다. 온라인 상에 … 도둑 뇌사 사건 계속 읽기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빵과 장미’ 강사 참가기

켄 로치의 <빵과 장미> 켄 로치 감독의 <빵과 장미>를 본 적이 있다. 인텔리로 보이는 한 남자가 한 히스패닉 여성 노동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는 영화…, 가 전부는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해 건물 청소 일을 하는 히스패닉 여성 노동자가 ‘노동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영화.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건물에서 벌이는 유쾌한 투쟁에 공감할 것이며, “사람들이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빵과 장미’ 강사 참가기 계속 읽기

부러진 화살 (2012)

“부디 당신이 재판받고 싶은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라.”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수오 마사유키 作)의 엔딩 크레딧에 등장한 법언(法言)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기소된다. 프리터(freeter) 족으로 지내던 그는 어렵게 어렵게 구직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고, 면접에 늦은 나머지 급히 서두르다 지하철 문에 자켓이 끼고 만다. 그리고 이 자켓을 빼려다가 치한으로 오해받는다. … 부러진 화살 (2012)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