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뭐랄까 국회가 뭐라도 해야겠으니 모양새 내기 좋은 사람들 여럿 불러다가 앉혀놓고서,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갤럭시 노트 왜 터졌습니까, 안 터지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잘 하시고 잘하겠다 약속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시고,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하시고, 네 아시겠죠, 하면서 끝났다.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삥이나 뜯는 그런 정치는 애시절에 이 땅에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 정권에 거슬리는 소리 좀 했기로서니 밥그릇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치사한 정치는 다시는 하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건만, 그것은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시계가 어디에 멈추어 있는지, 그 시계바늘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국민들이 몇 주째 그 비싼 주말을 반납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엄중한 시국에 허접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헛발질이나 하고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이 국정조사 청문회의 목적이 대체 무엇인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라는 것을 할 만한 역량이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어쨌거나 갈아버려야 할 곳이 청와대만이 아님은 분명해진 것 같다.

글쓴이

Sehee Park

Advocate for Innovators.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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