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 발표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2016. 2.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변협이 민변이나 시변과 같은 정치 성향이 강한 단체와 달리, 국내 개업 변호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유일한 법정(法定) 변호사 단체이고, 회원 규모는 2만명에 이른다”, 며 대한변협 의견이 갖는 무게감에 대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대한변협의 검토의견은 그 무게감에 걸맞게 결코 가볍게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 회칙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 발표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된다(대한변협 회칙 제5조 제1항, 제20조 제4호).

대한변협이 의견을 발표 때마다 매번 회원 변호사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회칙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변협의 2016. 2. 24.자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이 위와 같은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발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법제에 대한 의견은 대한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뒤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되는데, 이번에는 법제위원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긴급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테러방지법 검토의견 발표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긴급회의를 거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모양이다.

나는 이 세상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다. 살다보면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동시에 나는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벌써 나흘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이번 사안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대한변협 관계자와 견해를 달리한다. 대한변협이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발표할 정도로 이번 사안이 시급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중대한 것이 곧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사안은 그 중요성과 화제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함에 쫓기기 보다는 법률가의 몇 안 되는 미덕 중 하나인 신중함을 발휘하여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였어야 하고, 발표 여부 및 시기 역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한다.

(어떠한 의견 발표가 시급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대중 여론의 향방과 관련한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었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기 이전에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견 발표 이틀 전인 2016. 2. 22.에도 대한변협 상임이사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왜 논의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결국 2016. 2. 23.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의 소용돌이에 대한변협이 휩쓸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번 사안 이전에도 대한변협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왔다.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것 자체를 두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특정 정당 편 들어주기식 의견 발표는 지금까지 대한변협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안 검토의견에 대한 얼마 없는 신뢰 마저 모조리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어쩌면 일반 대중의 법률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난 상태라서 더 잃을 것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글쓴이

Sehee Park

Advocate for Innovators.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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