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2012)

“부디 당신이 재판받고 싶은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판하라.”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다>(수오 마사유키 作)의 엔딩 크레딧에 등장한 법언(法言)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기소된다. 프리터(freeter) 족으로 지내던 그는 어렵게 어렵게 구직 면접 기회를 얻게 되었고, 면접에 늦은 나머지 급히 서두르다 지하철 문에 자켓이 끼고 만다. 그리고 이 자켓을 빼려다가 치한으로 오해받는다. 관객은 이 억울하고 착하게 생긴 남자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죄가 있다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친 정도이다. 그러나 재판은 시종일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

유능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며 2년 간 모두 10번의 공판을 겪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주인공은 재판장의 징역형 선고를 들으며 이런 독백을 남긴다:

“나는 어쩌면 가슴 깊은 곳에서는 판사를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판사만은 나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 이 판사의 판결이 맞는지, 틀린지는 대체 누가 판결하는가? 오로지 행위를 한 나 자신 만이 판단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안다. 저 판사는 틀렸다.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정말로 죄가 없을까? 혹시 주인공과 감독과 공모하여 관객을 속인 것은 아닐까?

여기서, 또 한 편의 일본영화, <라쇼몽>(1950, 구로사와 아키라 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영화도 “누가 범인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한 남자가 살해당하고, 그 남자의 아내도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천만 다행으로 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진술이 아내의 진술과 또 다르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진실을 알기 위해 무당을 통해 원혼까지 불러내지만, 이 원혼이 하는 얘기는 또 다르다. 이처럼 기억은 주관적이다. 명백하고 단일한 진실이 존재하는 세계란 환상에 가깝다.

‘석궁 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2012, 정지영 作)로 가보자. 이 영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껄끄럽고 어쩌면 억울하기도 할 정도의 작품이다. 프레임 자체가 김 교수와 박 변호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영화가 ‘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그 정도로도 충분히 문제적이다. 반면, 법정 밖의 내용은 당연히 허구가 가미되어 있다. 영화라는 매체의 힘은 바로 이 허구마저도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데 있다. 영화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편향성이야 말로 영화의 매력이다.

‘국민배우’ 안성기가 연기한 ‘김경호 교수’는 “꼴통”이지만 이성적인 원칙주의자로 그려진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라고 소개한다. 수학 교수답게 “법은 수학처럼 모순이 없기에 아름답다”라는 말까지 한다. 법정에서 직접 법조문을 찾아가며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이나 구치소 내에서 꼿꼿하게 생활하며 공들여 서면을 작성하는 모습, 과거 학교의 불의에 불복하여 출제오류를 밝혀내는 모습 등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런데 그런 김 교수와 판결에 불복하여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하고, 우발적이든 고의든 석궁을 발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과 동일인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영화의 시선은 전적으로 김 교수와 박 변호사 그리고 다른 사법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 법정에 머물러 있다. 애초에 이러한 의도로 제작된 영화다. 이 영화에는 김 교수의 공판이 끝나면 항상 모여 밥과 술을 나누어 먹는 이들이 등장한다. ‘사법 피해자’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사법 피해자들은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넘어 재판과정에서 가슴에 사무치는 부당함을 이기지 못해 평생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 서형이 쓴 『법과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자세히 소개된다. 사법부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관인데, 사법부로부터 생겨난 피해자라니 아이러니다.

편향성은 영화에서는 미덕이겠지만, 재판에서는 죄악시 되어야 한다. 이 영화에서 박 변호사는 사법부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 교수를 법치주의를 위협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지적한다. 마치 이 영화가 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사법부도 밥을 먹기도 전에 밥상을 한 쪽으로 기울였던 게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다. 이후 진행되는 공판 과정을 보면 이런 의심을 거두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 관객 자신도 ‘잠재적 사법 피해자’라는 인식을 떨치기 힘들다.

이 영화가 ‘제2의 도가니’라는 이름을 얻으며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서자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이들은 물론이고 여러 지식인들이 이 영화에 대한 평론을 내놓고 있다. 공통된 결론은 이 영화, 꽤 볼만하다는 것이다. 이정렬 판사는 “법원가족들이 이 영화를 꼭 보고 많은 생각을 하기 바란다”며 추천했다. 나 역시 법원 관계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기울어진 시각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길 바란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적지 않은 수의 사법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느낀 바로 그 감정이라는 사실도 언젠가는 알게 되길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기, “마음이 깊으면 꽃이 핀다”

2011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이후, 학부 때부터 알았고 내가 진학할 학교에 두 해 먼저 입학해 수학하고 있던 선배로부터 합격기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고료도 고료지만, 향후 내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준비에 대해 문의할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 쓰기로 했고, 합격기는 『고시계』 2012년 2월호(통권 제660호)에 게재됐다.

이후 여러 후배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이 글을 읽도록 권하곤 했으니, 당시의 내 예상은 그런대로 들어맞은 셈.

다만, 이 글을 쓸까 말까 고민할 당시에 조언을 구했던 3기 선배는 나에게 “좋은 기회이지만, 나중에 분명히 쪽팔릴 것이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며 걱정을 해주기도 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서론과 결론 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아래에 옮겨둔다:

Ⅰ.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기까지 –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

입시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뜻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어느 모로나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면서 뜻을 분명히 세웠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현역 장교로 복무하는 와중에 로스쿨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처리해야 할 기본업무가 있고, 야근이나 회식 같은 비정기적인 일과 후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각종 행사나 훈련 등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업무로 인해 받는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컸기에, 때때로 입시를 내년으로 미루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 품은 뜻 하나를 되새기며 꾸역꾸역 발을 내딛었습니다. 설령 내년에 다시 준비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완주하는 것과 기타 여러 핑계로 중도 포기하는 것은 혹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LEET 준비기부터 12월 합격자 발표까지 대략 1년에 가까운 입시 기간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왜 로스쿨에 진학하는가?”, “나는 왜 법조인이 되려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스쿨에 대한 각종 풍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올지 모르는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답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온 답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답인지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에 임할 때는 이러한 지원동기가 타인을 설득할 정도의 수준인지도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항상 “풀뿌리 지역운동에 뜻을 두고 있다”라고 대답했던 저에게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부 때 법학 과목을 수강한 적도 없고 법조계와 아무런 인연도 없었기에 로스쿨 진학은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저에게 한 친구가 『민법입문』(양창수 저, 박영사)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었던 어떤 책보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더뎠지만, 분명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법학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단 번에 무너뜨리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 교양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자세한 책 목록은 「Ⅶ. 추천도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독서는 저에게 법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지적 갈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풀뿌리 지역운동에 매진하는 공익변호사’라는 미래상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중략…)

Ⅵ. 마치면서

저의 로스쿨 입시는 마치 호랑이 등에 매달린 채 달리는 형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달리기로 결정하자 주위에서 호랑이 다리를 마련해주었고 덕분에 짧은 기간에 과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즉시 잡아먹힌다는 두려움으로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합격으로 보답하라”며 조건 없이 도와준 고마운 분들이 참으로 많았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 분들이 마련해 준 호랑이에 올라타 죽자고 매달린 것뿐이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합격 발표일 오후, 여기저기서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정작 축하를 받는 제 마음은 마냥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이 난무했고 학비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다시 3년을 오롯이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걱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신히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가 싶었는데, 더 무시무시한 호랑이 등에 매달려 최소 3년을 내리 달리게 됐습니다. 마음은 기쁜데 머리는 걱정이 가득한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로스쿨이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조인을 고소득 기득권층으로 한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로스쿨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법조계도 양질전화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참가했던 ‘로스쿨지망생들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변호사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생들 스스로가 “뚜렷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로스쿨에 진학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 “나는 왜 로스쿨에 진학하는가?”, “나는 왜 법조인이 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시의 가시적 목표는 합격입니다만, 합격이 곧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깊게 품으면 1년 남짓 되는 입시 기간에도 입학 후 최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지치지 않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으면 꽃이 핀다.” 이 글은 읽는 여러분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하며 부족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계, 2012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