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을 하는 나라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울진 원전 1호기가 정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울진 원전 4호기의 균열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SBS뉴스의 보도(보러가기)도 있다. 올 3월,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붕괴를 겪으면서 그리고 녹색평론이라는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핵발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흔히 원자력발전이라 말하는 핵발전은 가히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다. 핵발전은 1) 깨끗하고, 2) 싸고, 3) 안전하고, 4) 대체불가능하다는 신화에 뒤덮여 있다.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는 핵발전이 깨끗하다니! 채굴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전혀 싸지도 않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를 보면 전혀 안전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핵발전을 대체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답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핵발전을 거부하고 생태적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이후에 앞장서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폐기했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핵발전을 하는 나라는 절대 평등하지 않다.”라고 했다. 핵발전소가 지어지는 곳은 분명 국토의 후미진 어딘가, 소득이 적고 낙후된 곳, 얼마 되지 않는 정부의 보상금이 매우 값지게 느껴지는 지역이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분명히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된다.

이미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울진군은 고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았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폐기장을 짓고 있다. 울진군이 유치를 거부한 이유는 핵발전소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핵발전소를 두려워한 울진군민의 외부 유출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핵발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아주 당연하게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따라나온다: 여름만 되면 전기수요가 부족해서 정전되는 판국에 핵발전 말고 대안이 무엇이냐? 나는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에코 파시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같이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후손들의 후손을 위해.